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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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화우 2 정원 2 대륙아주 1 다온 1 로민 1 로월드 1 동래 1 공도 1 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방문일 2 강헌구 2 김기수 2 주두수 2 김윤식 1 김민상 1 곽한승 1 김영대 1 강성두 1 김세연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2. 11. 11. 선고 2022나10703(독립당사자참가의소)주1)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  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
  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8두48298 판결
  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9하,1985]
  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8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8. 8. 17.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
  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8누35829 판결
  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나406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추5162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85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8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48754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1656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두5903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8. 선고 2014누55474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11. 서울고법 2014. 11. 25. 선고 2014누48520 판결
  [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89]
  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1두10348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667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13. 인천지방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나1426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1나89615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1년

16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1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가합184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18. 대구고등법원 2011. 4. 15. 선고 2010누1652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0년

19. 부산고등법원 2010. 12. 7. 선고 2010나8280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

2009년

2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65 판결
  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2. 서울행법 2009. 3. 18. 선고 2008구합35712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] 항소[각공2009상,712]
  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2007년

23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5153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8상,1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837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47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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